아이폰이 배터리를 조작했다? 애플 배터리게이트 소송 패소

 

2023년 2월 2일 국내 소비자가 패소한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 게이트'란 애플 아이폰의 속도 저하를 둘러싼 논란을 일컫는 말로 배터리가 열화된 단말기가 고부하 상태에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논란은 2016년 말 아이폰 단말기의 배터리 용량이 30%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처음 불거졌다. 애플은 속도 저하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계획된 진부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들에게 제공된 설명이 부족했고, 선택지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세계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만이었고, 곧이어 미국에서는 1천조원 규모의 집단 소송이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이폰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이제 더없이 무서운 "복수자"들이 되어서 연이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월 2일 국내소비자의 1심 패소로 화제가 된 부분은 "국내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복잡한 기술문제가 얽혀있는 "애플 배터리게이트", 꼭 알아야할 것들만 알아보자.

---

 

---

 

 

 

   Contents

1. 애플 배터리 게이트,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2. 배터리 게이트 비판에 대한 애플의 대응

3. 배터리 게이트 소송과 2023년 2월 2일 판결

4. 배터리 게이트 판결이 애플에 미치는 영향

5. 애플의 배터리게이트가 남긴 것

 

 

 

---

 

1. 애플 배터리 게이트,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비평가들은 속도 저하가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구식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더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주장한다. 구형 아이폰이 모두 속도가 느려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화재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배터리가 열화된 단말기의 재부팅을 막기 위한 기능을 도입한 것은 사실상 계획된 노후화와 정반대라는 주장도 나왔다.

설명 및 옵션 부족: 또 다른 비판은 해당 단말기들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된 설명이나 다른 옵션들 없이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에서 나왔다. 이는 속도 저하의 원인을 알지 못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좌절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상황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조정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에 직면했다.

 

 

---

 

2. 터리 게이트 비판에 대한 애플의 대응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애플은 이 문제를 인정하고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을 위한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아이폰 6 이상 모델의 배터리를 79달러의 수수료 대신 29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애플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다. 애플은 항상 제품의 결함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더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 진일보한 대응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내 전세계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

 

 

---

 

 

3. 배터리 게이트 소송과 2023년 2월 1일 판결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만 30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18년 3월 30일에는 실제로 6만 3,767명이 소송에 참여하였고, 2019년 12월 12일에 1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애플은 김앤장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송은 2020년까지 계속된다. 1심 심리는 10월쯤 끝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고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2023년 2월 2일, 법원은 배터리 게이트 논란으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배터리가 열화된아이폰을 고의로 감속한 것은 계획적 노후화에 해당하며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감속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열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조절 기능을 가시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업데이트는 애플이 계획적인 노후화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언급되고 있다.

 

 

---

 

---

 

4. 배터리 게이트 판결에 대한 반응

 

이번 논란으로 혁신과 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판이 실추된 애플로서는 배터리 게이트 판결은 상당한 타격이다. 비록 승소는 했지만, 애플의 윤리와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배터리 관련 집단소송에도 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전세계적인 집단소송에 대해, 판결에 항소할 것이고 그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5. 애플의 배터리게이트가 남긴 것

 

배터리게이트 논란은 승소와 패소 여부를 떠나,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투명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기술 업계의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날린다. 기업과 고객은 명확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기업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애플 Batterygate의 판결은 기술 회사들에게 그들의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들이 고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